준강간 무고 사건 무혐의 종결 및 무고 인정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불기소이유통지를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의뢰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인정된 성공사례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

이전 포스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여자친구(고소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5병 가량 소주를 마셨고, 다들 어느 정도는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길거리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며,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리를 옮겨 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가서 재차 키스를 한 후 점차 수위가 높아지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절을 하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의뢰인과 상담후 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행하였고,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은 불기소이유통지를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로진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슈가 있어서, 무고 고소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고소인의 처벌 내용.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 고소는 2차 가해로 인정되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냈다면, 불기소이유통지 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태도,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의 질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내용,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자료, 고소인의 고소 동기,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은 무고죄 고소 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건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의뢰인이 죄책감에 친구인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자 고소가 들어옴),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의 질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심신 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임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CTV 등 객관적 자료(편의점, 길거리 등에 CCTV가 존재하였음),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로 로진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준강간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비록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충동적으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 수는 있지만,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한 점은 의뢰인으로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도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소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까지 가는 끝에 고소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억울하게 누명에 씌우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은 재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고소인이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추궁받는 도중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소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다만, 무고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이었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판에 가거나 구속이 되는 상황보다는 피해의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 결과 아쉽지만, 고소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고소인에게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위자료까지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승소를 하였고, 그 동안 사용한 비용과 위자료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 무혐의의 의미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위 무죄의 의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바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통해 수사의 흐름과 처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죄 고소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