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돈세탁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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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관련 상품권 돈세탁으로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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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수법이 교묘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달러를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시키는 방식,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통해 코인을 구입한 후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식, 이체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한 케이스였습니다(상품권 돈세탁 케이스). 문제는 피해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은 11억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상품권 구입 활동을 했던 공범인 친구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을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공범인 친구와 상담을 마친 후 증거기록 등사를 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접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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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죄명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5억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돈세탁 혐의와 관련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있는 들어갈 죄명은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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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품권 돈세탁 케이스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피해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보다도 피해금액은 훨씬 많았습니다. 총 11억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상경하여 방을 구하고 몇 개월간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증거기록에는 의뢰인이 돈세탁과 관련하여 유튜브를 검색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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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과 구치소에서 삼담한 후 결론은 최대한 더럽게 사건을 끌고가자였습니다. 더럽게 끌고간다는 의미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방조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조금이라도 부동의할 수 있는 증거는 모조리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전액으로 합의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의뢰인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4000만원을 가지고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피해금에 비하면 1/20도 안 되는 금원이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합의서를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합의서를 제출해야 피고인 신문 분위기가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해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우리 측에 유리한 사건의 경위를 세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피고인 신문 내내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을 끊으며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신문 내용은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들립니다. 인정하시는게 맞습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한다고 답변하면서 끝까지 준비한 피고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재판장님은 공판을 정지하면서, 판사들끼리 얘기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퇴정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한번 저에게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구하며 이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겠구나 확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리된 증거기록을 보면, 수사관은 의뢰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품권 돈세탁을 했다며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의적인 내용이 기재된 증거기록을 모두 부동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중심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판검사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였다며 구형을 3년 밖에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구치소를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품권 돈세탁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여타 로펌과는 달리 다수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수집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이 출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상품권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