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주식 개인회생, 성인 장애 자녀 부양 가족 인정

주명호 변호사

3억5천 이상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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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애 자녀 두 명을 홀로 돌보는 아버지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20년 가까운 주식 실패와 가족의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장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1964년생 경찰 공무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주식·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즉, 3억 5천만 원 이상이 탕감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가 점점 손실을 키우면서

집, 땅, 아내의 전세금까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잃은 금액은 결국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깊게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을 짓누른 것은 두 자녀의 장애였습니다.

첫째 아들: 1급 지체장애

둘째 아들: 아스퍼거 증후군(자폐 스펙트럼)

경찰 업무와 장애 자녀의 돌봄을 병행해야 했던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버텨왔지만, 채무는 되려 늘어만 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인 장애 자녀 2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성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애 자녀와 함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저희는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 모두 자력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는 변제금 감액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월 5,805,581원) 중

월 2,003,213원 × 36개월만 납부하도록 하는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 변제 구조

장애가 있는 두 아들과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장애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정확하게 소명한다면 변제금 감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경찰 공무원, 부모,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의뢰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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