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빚과 간암 투병 끝에… 결국 개인파산으로 새 출발 

오래된 빚과 간암 투병 끝에… 결국 개인파산으로 새 출발을 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불어난 빚과 간암 투병 속에서도 개인파산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60년생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채무였지만,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오다가 결국 법적인 채무정리를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결론 – 이자 1억 원 포함, 전액 면책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원금은 약 3,300만 원, 나머지 1억 원 이상은 시간이 흐르며 불어난 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암 투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지원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건강 상태, 무소득 사정,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짐을 덜고 다시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세월보다 더 오래 남았던 빚, 그리고 아픈 기억들

의뢰인은 2000년대 초 수원에서 작은 악기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거래처 부도, 지인의 보증 문제로 사업이 크게 흔들렸고, 급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고소를 제기해 잠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짧은 구속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악기점 폐업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세월이 흘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은 고사하고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계속해서 불어나 어느새 이자만 1억 원 이상,

몸은 아프고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빚을 남길까 봐 그것만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개인파산을 결심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무소득 증명과 오래된 채무의 실체 소명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경제활동 불가능 여부 입증

법원은 다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근로·사업·기타소득 전부 포함)

• 소득 없음 사실증명

• 기초생활수급 증명

• 간암 관련 진단서·치료기록

• 소득 또는 근로 가능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

저희는 의뢰인의 무소득 상태, 간암 투병으로 근로 불가,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거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오래된 채무의 발생 경위

20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발생한 대리 대출임을 객관 자료로 확인했고, 의뢰인이 스스로 소비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출되자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단순한 변제 곤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 최종 결과 – 전액 면책, 삶을 회복할 기회를 얻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선고 → 면책결정을 차례로 내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이자 포함 채무 전액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무거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투병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은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암 개인파산처럼 건강·소득·생활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은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소명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부담을 혼자 떠안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십시오.

가족에게 더 이상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