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청산가치로 60개월 개인회생 변제로 개시결정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반영에도 60개월 변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월 61만 원씩 60개월만 납부하면 약 8천만 원 이상을 탕감받는 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중 3,660만 원(32.68%)만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라는 현실적인 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결론 – 36개월 불가능, 60개월 전략으로 해결

서울에 거주하는 1986년생 남성 의뢰인은 총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월 158만 원 내외였지만,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중 소액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이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정되면서 단순 36개월 변제로는 회생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해당사건은 2021년 사건임).

이에 저희는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기간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결국 월 61만 원 × 60개월 = 3,660만 원만 변제하도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무너진 창업의 꿈, 공황장애, 가정의 붕괴까지

의뢰인은 원래 패션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뒤, 오랜 꿈이던 개인 브랜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초반에는 SNS를 통해 반짝 성과도 있었지만 무리한 확장, 투자 실패,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의뢰인은 혼자서 브랜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공황장애·우울증 증세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장기간 병행했던 신용회복위원회 변제 역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정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상간남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계는 물론 일상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와 원리금을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쟁점 – 전세보증금 3천만 원 청산가치 반영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전세보증금 청산가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 8천만 원

• 소액보증금: 5천만 원 보호

•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금액 : 3천만 원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소득(월 158만 원)으로는 36개월 × 변제금만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확장

→ 월 부담은 낮추되, 총 변제금액을 3천만 원 이상 확보

→ 법원 기준 충족

✔ 주거비·지출 구조를 상세히 소명

→ 청산가치 반영 외에는 추가 변제금 상향을 최소화

그 결과,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변제안이 성립되었습니다.

4. 결과 – 청산가치 보장 + 현실적 변제금의 균형

법원은 다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소득

• 청산가치(전세보증금) 반영이 충족된 점

• 변제기간 연장으로 현실적 부담을 최소화한 점

결국 법원은 개시결정 → 인가결정까지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판단해 변제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고, 변제기간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만 맞추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득, 보증금, 부양 사정, 지출 구조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가장 적합한 변제안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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