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혐의, 무죄 선고 

버스 성추행 혐의, 무죄 선고

늦은 밤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버스 안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기소

피고인인 의뢰인은 2022년 2월 밤, 버스 안에서 18세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무릎·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졌다

고 주장하며, 다수 승객이 함께 있는 버스 특성을 고려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소란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주장 –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한 기소”

의뢰인은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기대거나 팔이 닿는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모순점을 제시했습니다.

① 가장 중대한 내용의 진술 누락

초기 신고 단계에는 가슴 추행 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돌연 추가된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수차례 변경된 핵심 진술

손의 위치, 피고인의 동작, 본인의 반응 등 중요 사실관계가 조사 때마다 달랐습니다.

③ 현장 정황과 맞지 않음

적극적 추행이 있었다면 승객이 많은 버스에서 주변이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④ 사건 직후 행동의 비합리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항의하거나 신고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변호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3. 결과 – “보강증거 없음 → 무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진술은 변동이 크고 상세한 부분에서 모순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재

▪ 경험칙에 비추어 상황이 부자연스러움

따라서 유죄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과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