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를 돌보는 재택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장애아를 돌보는 재택근로자, 전세금 일부 청산가치 반영에도 개시결정 성공

총 채무 68,890,029원,

그중 월 575,030원 × 38개월 = 21,851,140원만 변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약 4,703만 원이 탕감되었고, 전세금 일부(2,000만 원)를 청산가치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 핵심 요약(숫자로 보는 결과)

• 총 채무: 68,890,029원

(원금 64,004,250원 / 이자 4,885,779원)

• 월 소득: 1,575,030원

(재택 데이터 작업 + 용역 근로 병행)

• 변제안: 575,030원 × 38개월 = 21,851,140원

• 탕감액: 약 47,038,889원

• 원금 대비 납부 비율: 약 34.14%

• 청산가치 반영 항목: 전세금 2천만 원(잔여 보증금)

👉 전세금 일부가 재산으로 산정되었음에도, 현실적인 변제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점이 핵심입니다.

2. 의뢰인의 사연 – “아이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짊어진 1966년생 어머니”

의뢰인은 1966년생 여성으로, 결혼 후 첫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뇌막염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은 항상 병원·치료·돌봄 중심이었습니다.

✔ 장애아 돌봄으로 정규직 근무 어려움

장애아 돌봄은 외출이나 장시간 근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 작업·라벨링·용역 근로로 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 남편의 주식 실패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남편의 투기적 주식 손실까지 겹치며 가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 생활비 부족 → 카드 사용 → 채무 증가

치료비·교육비·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 사용이 증가했고,

높은 금리의 카드론·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3. 쟁점 – “전세금 청산가치 + 재택근무 소명”

①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청산가치로 반영

본 사건은 2021년 사건으로,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잔여 20,000,000원이 청산가치(재산)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요구받습니다.

변제금 상향, 또는 변제기간 연장.

의뢰인은 소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저희는 변제기간을 36 → 38개월로 소폭 조정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② 재택근무 증빙 — “진짜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재택근무 중”이라는 말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용역계약서, 실제 작업 사진(집에서 일하는 모습), 자녀 장애인 등록증, 통원 치료 일정, 소득 입금 내역

저희는 이를 종합해 ‘장애아 돌봄 → 외근·정규직 불가능 → 재택근무 불가피 → 소득 한계 명확’이라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가정 상황을 고려한 재택근무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며, 의뢰인의 변제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 왜 이 변제안이 가장 현실적이었나?

청산가치 2천만 원을 반영해도 월 소득 대비 무리 없는 선(월 575,030원)으로 조정했고 무작정 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38개월로 최소한의 조정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채권자 보호(청산가치 반영) + 채무자 현실 반영(부담 최소화)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맞춘 변제안입니다.

5. 최종 결과 – 약 4,703만 원 탕감, 안정적인 변제 가능

의뢰인은 앞으로 38개월 동안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총 21,851,140원만 갚고, 채무 약 4,703만 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는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장애아 돌봄, 재택근무, 전세보증금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생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는 결코 정확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숫자와 사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아 돌봄, 재택근무, 전세금 등으로 변제금이 걱정되시나요?

각종 사정은 전략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