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으로 불어난 빚, 월 169만 원 변제 계획 확정 

생활비 부족으로 불어난 빚, 월 169만 원 변제 계획 확정

총 채무 1억 9,500만 원.

그중 의뢰인은 월 169만 원 × 36개월, 총 6,095만 원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원금의 약 55.38%만 갚고, 이자 8,500만 원 이상은 전액 탕감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 명의의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분을 인정받아 변제금이 조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생활비 부족과 불안정한 일자리의 반복

의뢰인은 1974년생 남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다양한 직종을 전전했습니다.

사우나 세신, 패스트푸드점 관리, 건설현장 노동, 택배·퀵서비스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친척의 권유로 거제에서 건설회사에 취업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급여 체불, 월급 절반만 지급되는 상황, 갑작스러운 휴업·지연, 이런 불안정한 근로 환경 속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원리금 부담이 누적되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 “배우자 명의 월세도 추가 생계비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 명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의뢰인이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배우자 명의 월세 부부 공동 생활비 명목 지출, 이러한 항목을 단순한 생활비로 보아 추가 생계비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자료를 근거로 실지 지출을 강하게 소명했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차계약서의 실질적 거주 상황

✔ 급여 대비 월세 부담의 비중

✔ 기존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

이러한 점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고, 결국 법원은 월 35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3. 결과 – 원금 절반 변제, 이자 8,500만 원 이상 탕감

개시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월 169만 원, 36개월(3년)만 변제하고, 총 1억 원 가까운 채무는 전액 면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지출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현실적 변제계획”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을 회복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라면, 조기에 회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오셔서 ‘조금만 더 빨리 상담할걸…’ 하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저희는 서울 서초동에 있지만 거제 개인회생을 포함해 전국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카톡 등 편한 방식으로 문의 주시면,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