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_업무방해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성공 

[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실수로 회사 운영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조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 측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전략적 대응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만 명확히 진술하면서 함정 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위계(남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 방해 ③ 고의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바,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위계 부존재 - 본 사건은 단순 실수로 발생된 사고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려는 계획이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과실에 불과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② 고의 부존재 -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고, 상대방의 주장은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사실인 점

③ 노동법적 관점 -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 시스템의 미비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치한 책임도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