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공사례] 불리한 정황에도 집행유예 성공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의 나이 인식 정황, 금전 지급 의사, 장소 제안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범행 고의가 명백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아청법 위반 특성상 실형 구형 비율이 높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다소 확인되어 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 대가 지급 의사와 구체적 만남 준비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질적 성매매 실행 착수가 있었던 점

▷ 피해자 측 진술 확보 및 증거 자료 존재

▷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