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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컸고, 의뢰인 또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정황이 발각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전략 수립

금전 거래 내역 등 성매매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초범·반성·동종 전력 없음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감경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태도 및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의뢰인은 심리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개선의지 행동을 보여주었던 점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관계가 입증된 점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이 입증된 점

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범 의지가 낮고, 의뢰인 생활환경과 직업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