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의 도박 초기 대응 전략 

[성공사례] 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소규모 온라인 도박에 참여했다가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박 참여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입출금 기록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어 상습도박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계좌 입출금이 반복되면 상습성으로 추정 가능하고, 조사 대응이 미흡하면 기소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용에도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도박 사건 최근 처리 동향을 철저히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질문 예상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및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의 범행은 단순 일회성 참여로 상습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