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혐의없음 종결!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중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하는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촬영 중 당사자의 포즈, 카메라를 바라보는 행동, 촬영 후 불쾌감 표시 여부 등 전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 장면과 주변 정황,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① 촬영 중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② 상대방은 촬영 직후에도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③ 촬영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