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개인회생, 이혼과 아동학대 사건 이후 다시 선 의뢰인

주명호 변호사

원금 약 1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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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나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아이 양육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겹치며 절차를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청이다 보니 법원은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월 205,000원 × 36개월(총 약 740만 원)만 변제.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11.32%만 갚고, 나머지 약 1억 원 이상을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1987년생 여성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은 경제 활동을 사실상 포기했고,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잦은 외도와 폭력까지 겹치자 결국 2012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더욱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했고, 준비되지 않은 양육 부담은 생활 여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간병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급증한 생활비와 돌려막기식 대출은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 번째 재신청이라는 점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단순한 변제계획서만으로는 부족했고, 과거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 현재의 생활환경, 실제 변제를 할 수 있는 기반, 두 아이를 양육하며 버티고 있는 사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긴 시간을 들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이후 혼자 아이를 키워왔던 과정,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을 다시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양육비 미지급, 모친의 무릎 수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그럼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노력

을 사실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보여줄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은 월 20만 원대, 변제기간은 36개월, 총 변제액은 약 74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 중 89% 이상을 탕감받은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두 아이를 돌보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뢰인은 반복되는 독촉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진정성을 꼼꼼히 소명한 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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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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