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수료 1억5천 채권 추가에도 변제율 유지, 7억 탕감 

보험사 수수료 1억5천 채권 추가에도 변제율 유지

총채무 7억7천 → 7억 이상 탕감 성공 사례

1. 사건의 결론 – “11.19% 변제로 7억 탕감”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년생 여성 의뢰인은 법인사업 보증채무로 인한 총 7억7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시한 변제계획을 인정해 월 114만 원씩 60개월, 총 약 6,800만 원만 변제하도록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원금의 11.19%만 부담하고 7억 이상을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시결정 이후 뒤늦게 발견된 보험사 수수료 환급금 1억5천7백만 원이 추가되었음에도 변제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법인사업 실패와 가족의 생계

의뢰인은 2018년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영업 자체가 붕괴되며 수수료 정산이 실패하고 법인에 자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설계사 수수료가 문제로 남았고,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 보증채무로 전가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일반 금융권 대출과 카드대출까지 이어졌고, 결국 거주하던 주택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셋을 부양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청산가치·재산처분·추가 채권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① 청산가치 산정

과거 차량 처분대금 4,400만 원, 그리고 보험 해약환급금 1,6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기간이 원래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계산해 “재산 이상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② 개시결정 이후 채권 추가

가장 큰 문제는 인가 직전 새롭게 확인된 보험사 채권 1억5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이후 새 채권이 발견되면 변제율이 크게 올라가거나 인가가 불가능해지고 심하면 재신청까지 가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인가 직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보험사 채권이 뒤늦게 제출되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산정된 청산가치가 합리적이라는 점, 추가 채권이 변제율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재산·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변제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7억 탕감, 실질적 재기 기회

법원은 저희의 소명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받아들여, 추가된 채권까지 포함하여도 변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채무 7억7천만 원 중 약 6,800만 원만 변제 나머지 7억 원 이상 전액 탕감 이라는 매우 어려운 조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시결정 이후 새 채권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변제율이 급등하거나, 절차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철저한 자료 검토와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면, 추가된 채권이 있어도 인가까지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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