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변제금 줄인 사례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변제금 줄인 사례

1. 사건의 결론 – 의료비 사정을 인정받아 변제금 경감

서울에 거주하는 1964년생 여성 의뢰인은 무릎 수술 이후 지속적인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총 채무 5,383만 원 중 대부분이 원금이었고, 월소득 약 220만 원에서 변제금이 100만 원에 가까워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월 88만 원 × 36개월, 총 3,168만 원만 변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의 약 60.3%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가족을 대신해 짊어진 삶의 무게

의뢰인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IMF 시절 남편의 도박과 투자 실패로 가정이 무너졌고, 이후 수십 년간 빚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간신히 자녀를 독립시켰지만, 딸이 이혼하며 어린 손주 둘을 다시 돌봐야 했습니다.

그 사이 본인 역시 무릎 인대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근무하던 식당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수입이 끊겼고, 생활비를 막기 위해 카드론과 대출을 반복하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의료비, 과연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하되, 지속적·필수적 지출임을 입증해야만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진단서, 수술비 영수증, 약국 결제 내역, 병원비 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월 15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했고, 이 덕분에 변제금은 월 10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빚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3,168만 원만 갚고, 약 2,2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하면 법원이 생계비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삶의 여건과 진정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지속적인 치료나 의료비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는다면,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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