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개인회생, 배우자 사업실패 빚까지 해결하다

1. 사건의 결론 – 원금의 39.81%만 변제

이번 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는 1994년생 직업군인 의뢰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총 채무 약 9,400만 원(원금 9,100만 원, 이자 300만 원 이상) 가운데, 법원은 월 101만 원 × 36개월 = 약 3,600만 원(39.81%)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전액 탕감해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코로나의 그림자

의뢰인은 군인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빚의 시작은 배우자의 사업실패였습니다.
아내가 미용업 동업 과정에서 사기에 휘말려 대출을 떠안게 되었고, 이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 의뢰인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의 꿈이었던 미용실을 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생활비와 사업부채가 겹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군 급여만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군인의 퇴직금과 배우자 사업체 문제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군인의 퇴직금
군인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퇴직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② 배우자 사업체 관련 보정권고
법원은 아내 명의 사업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업 임차보증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업 실패 경위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했고, 변제계획안이 원안대로 인가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채무조정과 새 출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9,400만 원 중 약 3,600만 원만 상환하면 되고, 나머지 6천만 원 이상은 전액 탕감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의 퇴직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 점, 배우자 사업체 관련 보정을 철저히 대응한 점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빚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직업군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군인의 퇴직금은 청산가치로 산정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역시, 사업 운영 내역과 보정권고에 성실히 대응하면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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