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전부방어! 1심에 비해 장래양육비 증액판단 승소!
위자료청구 전부방어! 1심에 비해 장래양육비 증액판단 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위자료청구 전부방어! 1심에 비해 장래양육비 증액판단 승소!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방어, 양육비





이혼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어요

소통도 잘 안되었기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니

이제는 후회없이 진행하고싶습니다.

상대 위자료청구 전액 방어와

양육비 증액 원합니다.

꼭 이겨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우리의뢰인의 사연은

20년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작은 아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상대의 유책에도 참고 견디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셨으나,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이혼에 대해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이혼을 시작해야했다면,

의뢰인이 먼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안정적인 수입 없이

주식 투자로 가족의 재산을 탕진했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도 무관심했고,

그로인해 가족간 대화도 단절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뢰인..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투잡, 쓰리잡까지하며

최선을 다하셨다고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사소한일로 큰 소리를 내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않았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빈정대기 일쑤였죠..

결국 2019년에 이혼소제기를 했던 배우자.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화해자고

각서까지 작성하며 취하했지만,

갈등만생기면 이혼소송을 걸어오는

배우자였죠..

결국 별거하다가 이혼소송이 본격 진행되고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

다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 1심을 진행하셨는데요..

진행과정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법률대리인과 의뢰인 사이

소통의 부재는, 패소로 이어졌죠..

결국 원하시는대로 판결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권리주장을 해보기위해

항소심진행을 요청하시게됩니다.

사실 1심을 다른곳에서 진행한 의뢰인분의

사안을 맡아 2심을 진행한다는것이

1심부터 진행한 의뢰인의 사안을

진행하는것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사안이라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사건 수임 결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결국 의뢰인분의 간절한 요청으로

사안을 수임하기로 결정,

의뢰인분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였죠.



우리의뢰인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비슷한 승소사례, 반대 승소사례

다각도로 논의하여

사건진행 전략이나 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1심에서 주장이 미비했던사안인

☑️상대방의 반복적인 경제적 무책임,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방임,

☑️심리적 불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원하시는 바 대로

상대 청구 위자료 전액 방어!

1심에서 인정된 양육비보다 증액판단받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소송 승소를 위해

찾아주시는 이유





의뢰인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걷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