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엄마, 아이를 위해 새아빠 성으로 성본변경 인용 



" 아이와 가정에는 전혀 관심 없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새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주고

같이 자주 보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레

아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이에 혼인신고 후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 "

상담 내용 中



기존 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승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본변경의 기각사례가 자주

나오는만큼

성본변경 청구를 원하시는 입장과

성본변경 기각을 원하시는 입장 모두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성본변경에 관한 전략을 검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본변경을 고민하시다가

도움을 구하러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 남편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유치원을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이에게 무관심했다고합니다.

무관심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아이를 위해서 참아보려했던 혼인관계..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서둘렀고, 전 남편 또한

이에 협조하여 협의이혼으로

관계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의뢰인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양육비까지 한차례도 지급하지않을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셨다고합니다.

너무나 막막하셨다고해요.

그런 막막한 상황에

현 배우자를 만나시게 된 의뢰인.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고마우셨다고합니다.

아이도 현 배우자를 아빠처럼 잘 따라

새로이 혼인하는 데에는

큰 고민이 필요 없으셨다고해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첫째와 둘째가 성이 다를 것을 걱정한

현 배우자, 아이의 새아버지가

아이의 성을 본인의 성으로 하는게 어떨지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고해요.

의뢰인은 현배우자가 첫째아이를

신경써주는 마음에 깊이 감동받아

성본변경을 진행하기로하고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기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기도했다고해요.

그 과정에서

성본변경 기각사례들도 많다는 사실과

기각되었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등을

많이 우려하셨는데,

성본변경 진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첫째와 둘째 사이 성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정서적 불안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고

내부에서 구성된 전략에따라

왜 성본변경이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하단과같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아이는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여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

을 하고 있는 점,

2️⃣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정서 교감을 형성

해 오고 있는 점,

3️⃣곧 출산할 둘째와 성이 다른것에 대한

소외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4️⃣가족 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재판부에 신속히 허가를 요청드렸고,

그 결과,

📌성본 변경이 인용되었습니다.



아래 성본변경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성과 본의 변경 심판청구

변호사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은 우리나라에서

특정사례를 제외하고는

친부의 성을 따르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이의 생각이나 의지가 반영되기 어렵고,

이는 이혼 후에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아이 또는 친모가 아이의 성본변경을 원하면

이를 받아주어야하는데

절차상 기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왜'

성본을 바꾸려는가

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에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이 변경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서적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성본 변경이 기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이유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혹시,

아이의 성본을 바꾸고 싶은

엄마의 입장이신가요?

혹은 반대로, 성본 변경에 반대하는

아빠의 입장이신가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성본 변경은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입장이 아닌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