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된 양육비감액청구 전부기각, 6500만원가량 방어승소! 

상대방과 조정이혼을 하며

제가 양육권을 가져왔고,

양육비도 함께 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이 달라졌다며

아이는 점점 크고있는데

양육비 감액을 해달라는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혼하고나니 아이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진걸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액청구를

최대한 방어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사건때에도

저희 도움을 받으셨던 의뢰인이셨는데요.

이혼 당시에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싶지않으시다고,

적절하게 합의된다면 그대로 조정

마무리하고싶어하셨죠.

그래서 아이를 아빠인 의뢰인이 키우는 대신

재산분할 등 정산 후 배우자는 현재 집에서

퇴거하고, 양육비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사건이 마무리된지

2년 쯤 지났을까요..

다시 의뢰인분께서 연락을 주시게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청구해온 양육비감액 건이었죠..

많이 놀라셨다고해요.

이혼당시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계획에

동의하며,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군말없던 배우자가

3년도 채 되지 않아

양육비가 과도하다며 감액청구를하다니..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기간 줄어들었던것은 사실이나,

양육계획에 있어 변동은 없었는데

득달같이 교육비가 줄었으니 감액이라니..

추후 교육비가 증가했을 때

더 줄것도 아니었을 배우자라

더 괘씸하셨다고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의 경제상황변화나

아이의 교육비변화 등으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계셨으나,

그럼에도 최대한 방어해서

괘씸한 상황을 대응하고자 하셨죠.

기존 의뢰인의 이혼사건도 진행했기에

같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당시오고간 이야기들과

이혼시 협의했던 부분,

당시 분위기 등을 복기하여

양육비감액이 터무니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은 자영업자로, 실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보다 높음을 입증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2년 전 자료로

실제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또,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 간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이 존재하는 점

② 양육비 감액 청구의 불합리성 주장

상대방의 연 소득과 재산을 보았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육비 감액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③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가능성도

있으므로 양육비 감액은 불가한점 시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고

이혼시점과 다르게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더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원비만으로도 기존에 정한 금액인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점

④ 아이의 건강관련사안 주장

아이는 배우자도 알고 있는 것 처럼

몸이 약하기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일이 잦고

한약도 꾸준히 처방받아 복용중이기에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양육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점

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의뢰인에게도 꾸준한 월수입이 있지만

이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이 아닌 점

고로, 양육비 지급의무가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필요성이 확실한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양육비 월 40만원을 감액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심판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미취학아동인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략 성인까지 지급해야할 양육비

6500만원가량을 덜 주고자 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감액을 방어한,

상대 청구 전부기각, 전부승소한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에서는

꽤나 자주 접하는 소송입니다.

많은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거나,

행동하고 계시다는 의미겠지요.

양육비 감액이나 증액에도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인용되기도합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월산정이니만큼

감액이나 증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실익파악하여 진행하는것이

가장 전략적이겠지요.

우리사안처럼

양육비감액청구로 당황하셨다면,

이혼을 전문으로하는 로펌에서

아이를위한 양육비를 지킬 방안을

명확히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관련소송에서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 사실관계 파악과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고가

핵심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한 방향설정과 전략수립,

기존 승소사례를 토대로 진행하는

체계적인 진행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혼사건과 부수한 많은 사건을

다루고있는만큼,

비슷한 승소사례와 반대 승소사례를

비교분석, 다각도로 논의하여

사안을 진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