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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막막하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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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막막하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장샛별 변호사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하는게 맞다는 판단이에요.

​

그런데 너무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서 어떻게될지 모르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이혼을 할수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

저 좀 구해주세요.

실제 의뢰인 상담내용 中*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듯 버텨오신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에도

그저 막막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

'이제 벗어나야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증거는 충분할까? 되려 보복당하면 어쩌지?'

'재산 중 내 몫은 있는걸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쩌지?'

​

​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한 절차진행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승소까지 도와드리다보니,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명확히 알기에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나아가 용기내시어 세상밖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3가지

첫째, 배우자의 보복과 안전이별문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일 것입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걸 알면

미쳐 날뛸 것 같아요"

"집을 나가면 친정이나 직장에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

이런 경우

법제도 내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로부터

안전하게 이혼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

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②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

③여성의전화 등을 통해 임시숙소나 쉼터 등

임시보호시설 입소를 해보는 방법

​

등 사안에 맞게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죠.

​

그간 수 천건의 사안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승소로 이끈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사안을 분석해

어떤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이혼사건과 결부시켜 전략을 구상합니다.

​

의뢰인 상황에 맞게 위 안내드린

법원과 경찰, 여성의전화 등의

모든 사례 진행전례가 있고,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접수 3시간만에 접근금지를 받은 사안을

최근에 소개드린바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걱정

"제가 맞는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해요"

​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중에

이혼을 고민하시지만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가정폭력이혼을 마치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

'그때는 제가 가정을 유지하는것만이

아이를 위하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언욕설폭행의 상황에

노출되어있다는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해로웠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용기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전문가들은 말하죠.

아이에게 진짜 상처가 되는건 이혼보다

폭력을 보고 자라는 환경이라고요.

​

이혼은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수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일수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인데

아이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혼은

아이에게 다시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문제, 생계불안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거나

법원을 통해 배우자를 퇴거시켜도

생계가 막막해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특히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셨던 분들은

경력이 단절되어 더 막막하실 수 있죠.

​

"이혼한다고하면 당장 생활비를 끊을텐데..

저와 아이는 어떻게 생활하죠..?

재산도 전부 남편명의이고 본인것이라

주장할게 뻔합니다..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당연히 내 몫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의뢰인의 권리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산분할

내가 함께 일군 재산,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명의이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의뢰인의 권리이기에

가정폭력 피해자라고해서 주눅들거나

포기하실필요가 없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부터 가액, 기여도

그리고 방법 시기 내용까지

그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기에

진짜 재산분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권리주장으로

든든하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폭력의 상처에 대한 당연한 법적 보상

건강한 성인간 관계, 게다가 부부 사이에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가정폭력은 확실한 이혼사유이자

불법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의 범위는 물리적 유형력 행사

즉, 폭행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욕설, 통제, 협박,

가스라이팅 등도

유책사유로서 위자료산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가정폭력의 기간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여러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적인 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행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아이의 권리이자 복리, 부모의 법적 의무

미성년자녀의 최대 복리이자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받는 것으로,

합당하게 산정받으셔야겠죠?

​

상대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또는 나아가

해당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있어 아이에게 접근이 불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비양육자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는

당연한 아이의 권리이기에

합당하게 산정된 양육비를 매 월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것 또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연히 체크해야할

항목입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가정폭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폭언과 폭행

어쩌면 당연해지지는 않았나요?

​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용기를 내신겁니다.

​

폭력이라는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용기를 내신 여러분이

가장 단호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면서 받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않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가정폭력의 상처가 깊을수록

결심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저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사정이 각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용기를 내신

많은 의뢰인분들의 가정폭력사안에서

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왔습니다.

​

그리고 수 천건의 사안을 해결하며

알게된 사실은

깊은 상처도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으며,

누구나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혼은 끝이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러분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당신의 용기가 이미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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