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막막하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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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가정폭력 이혼, 막막하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장샛별 변호사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하는게 맞다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서 어떻게될지 모르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이혼을 할수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저 좀 구해주세요.

실제 의뢰인 상담내용 中*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듯 버텨오신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에도

그저 막막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벗어나야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증거는 충분할까? 되려 보복당하면 어쩌지?'

'재산 중 내 몫은 있는걸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쩌지?'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한 절차진행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승소까지 도와드리다보니,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명확히 알기에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나아가 용기내시어 세상밖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3가지

첫째, 배우자의 보복과 안전이별문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걸 알면

미쳐 날뛸 것 같아요"

"집을 나가면 친정이나 직장에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제도 내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로부터

안전하게 이혼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

여성의전화 등을 통해 임시숙소나 쉼터 등

임시보호시설 입소를 해보는 방법

등 사안에 맞게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죠.

그간 수 천건의 사안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승소로 이끈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사안을 분석해

어떤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이혼사건과 결부시켜 전략을 구상합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게 위 안내드린

법원과 경찰, 여성의전화 등의

모든 사례 진행전례가 있고,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접수 3시간만에 접근금지를 받은 사안을

최근에 소개드린바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걱정

"제가 맞는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중에

이혼을 고민하시지만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혼을 마치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정을 유지하는것만이

아이를 위하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언욕설폭행의 상황에

노출되어있다는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해로웠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용기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들은 말하죠.

아이에게 진짜 상처가 되는건 이혼보다

폭력을 보고 자라는 환경이라고요.

이혼은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수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일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인데

아이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혼은

아이에게 다시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문제, 생계불안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거나

법원을 통해 배우자를 퇴거시켜도

생계가 막막해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셨던 분들은

경력이 단절되어 더 막막하실 수 있죠.

"이혼한다고하면 당장 생활비를 끊을텐데..

저와 아이는 어떻게 생활하죠..?

재산도 전부 남편명의이고 본인것이라

주장할게 뻔합니다..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연히 내 몫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의뢰인의 권리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산분할

내가 함께 일군 재산,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명의이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뢰인의 권리이기에

가정폭력 피해자라고해서 주눅들거나

포기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부터 가액, 기여도

그리고 방법 시기 내용까지

그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기에

진짜 재산분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권리주장으로

든든하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폭력의 상처에 대한 당연한 법적 보상

건강한 성인간 관계, 게다가 부부 사이에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확실한 이혼사유이자

불법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물리적 유형력 행사

즉, 폭행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욕설, 통제, 협박,

가스라이팅 등도

유책사유로서 위자료산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의 기간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여러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적인 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행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아이의 권리이자 복리, 부모의 법적 의무

미성년자녀의 최대 복리이자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받는 것으로,

합당하게 산정받으셔야겠죠?

상대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또는 나아가

해당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있어 아이에게 접근이 불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양육자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는

당연한 아이의 권리이기에

합당하게 산정된 양육비를 매 월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것 또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연히 체크해야할

항목입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가정폭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폭언과 폭행

어쩌면 당연해지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용기를 내신겁니다.

폭력이라는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용기를 내신 여러분이

가장 단호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면서 받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않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처가 깊을수록

결심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저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사정이 각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용기를 내신

많은 의뢰인분들의 가정폭력사안에서

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수 천건의 사안을 해결하며

알게된 사실은

깊은 상처도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으며,

누구나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은 끝이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러분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미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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