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사기 고소를 통해 8억 원대에 합의한 사례 

[특경법위반/사기/투자사기] 사기 고소를 통해 8억 원대에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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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범죄/사기]

죄명/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처분/결과 - [피해액을 상회하는 8억 원대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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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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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뢰인과 개인 의뢰인은 중간 관리 회사를 통하여 특정 회사와 관련된 투자상품에 각 2억 원과 3억 원씩 공동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 담보 제공 계획을 실제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투자금이 충분한 담보로 보호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이러한 설명을 신뢰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약속된 담보 제공과 자금 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담보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기대한 수익은 물론이고 투자한 원금조차 전혀 돌려받지 못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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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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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사건 의뢰 직후 고소장 초안과 각종 계약서, 안내 자료, 홍보 문구 등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 회사와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투자 구조를 설계했는지, 자금 흐름과 담보 약정이 어떤 형태로 설명되었는지 전체 구조를 도식화하여 의뢰인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설명과 실제 계약 구조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１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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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본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액 자금을 모집하면서도 투자 원리금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자금 관리 구조와 담보 제공 약정이 투자자 보호가 아닌 피고소인 측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규모가 상당하고 관련자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경제범죄, 투자사기로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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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투자 구조를 설계·설명한 관계자에게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의 책임을, 실제 자금 운용을 담당한 관계자에게는 상환 능력과 자금 사용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담보 제공을 약속한 관계자에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든 점을 중심으로 사기 범행 공모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구성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었고, 피고소인 측도 형사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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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절차를 지렛대로 하되, 실질 회수가 최우선”이라는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소 사건을 통해 피고소인 측이 형사처벌 위험을 체감하도록 만들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피해금 회수와 추가 이익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에 예상 처벌 수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향후 추가 소송이 가져올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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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단계에서 본 변호사는 기존 투자계약과 자금 관리 구조, 수익 배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향후 복잡한 투자 구조에 계속 얽매이지 않고 확정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권리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의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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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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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개인 의뢰인은 4억 원, 법인 의뢰인은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두 의뢰인이 투자한 원금 합계를 크게 상회하는 8억 원대의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민사 분쟁을 모두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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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경제범죄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형사 리스크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한 전략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검찰 법무관 경력,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 그리고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경제범죄·투자사기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 고액 합의 등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수십억 원대 배임·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활용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에게 단순한 원금 회복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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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경제범죄 사건은 초기 구조 분석과 전략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구조의 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여러 관계사가 얽혀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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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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