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호기심에 만남 어플을 이용하시게 된 의뢰인은 어플에서 본인을 만 17세로 소개한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여성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성관계 다음 곧바로 경찰에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의뢰인을 미성년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끌어낼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임한 성관계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판결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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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