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건설업을 하시는 의뢰인은 사업을 하시던 도중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에 종사하며 교류를 하다보니 친분이 생긴 상황에 사업상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금 조달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0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채무 상환의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마찰이 생긴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경법(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특경법(사기죄)이라는 범죄 자체가 사건에서의 소가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범죄이기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끌어낼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에겐 결코 사기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결백함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 절차에 대응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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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