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사기죄 원금 전액 회수로 해결한 성공 사례
전주변호사, 사기죄 원금 전액 회수로 해결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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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사기죄 원금 전액 회수로 해결한 성공 사례 

최성칠 변호사

피해금 전액 회수

📍사건 개요 : 기업체를 운영하시던 의뢰인은 사업 상의 이유로 친형과 대화를 하시던 도중 친형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할 것을 유도하였고 친형의 소개이기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를 승낙해 약 1억 5천만원을 피고소인에게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주장한 프로젝트는 모두 허구였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피고소인의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쁜 범죄였습니다. 고소인에게 1억 5천이라는 거금을 고소인을 기망함으로써 편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물적 피해와 심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아래와 같이 빈틈없는 사기죄 입증을 위해 또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

  2. 피고소인에게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

  3.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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