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사기죄 무혐의로 이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결혼을 전제로 고소인과 교제를 하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가 좋던 시절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의 주체가 불분명한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생겼고 추후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진 고소인은 이를 문제삼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본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 소유권을 넘긴 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 증거를 남기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자칫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돼 전과가 생기실 수도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끌어낼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의뢰인에겐 어떠한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2. 고소인과 의뢰인의 사이가 틀어지며 고소한 사건임을 강조

3. 의뢰인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태도와 주장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