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시던 의뢰인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과거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이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신게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은 난처한을 넘어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실형 혹은 집행유예의 형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 점

2. 무면허운전으로 주행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아닌 45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