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1심 패소 사건 항소심 역전 전부승소 사례 

[민사/손해배상] 1심 전부 패소 자동차 수리 분쟁 항소심 역전 전부승소 사례

​

분야 - [민사/손해배상]

죄명/사건명 - [손해배상(기)]

처분/결과 - [항소심 전부승소(역전 승소)]

​

​

​

​

​

​１.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동차 수리를 완료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리 지연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전부 패소한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본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

​

​

​

​

​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

■ 본 변호사는 사건 인수 직후, 항소심 쟁점을 신속히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추가 비용 전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계약 내용과 대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였습니다. 소송기록과 상대방 주장 구조를 촘촘히 대조하여, 대금의 성격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청구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설계도처럼 정리했습니다.

​

​

■ 특별손해·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전면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비용 발생의 근거, 적정성, 예견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단의 방향을 가른 핵심 논거였습니다.

​

​

■ 실제 공정 진행 내역과 역할 분담을 사실대로 복원했습니다. 일부 공정은 별도 전문업체에서, 나머지는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일부 단순 작업만 남았다는 경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제공한 보전 조치가 손익상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항소심이 손해가 없거나 이미 보전되었다고 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

■ 상대방 측 보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수리 목록이 실제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수 작업을 과장해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비용 지급·정산 경과에 관한 상반 진술을 대비시켜 신빙성 결함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었습니다.

​

​

■ 소송 흐름의 비정상성과 청구 확대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 약정 기간 경과 후 상대방이 공정에 깊이 관여하며 재작업 지시와 부품 조달을 반복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그 증가분 전부를 의뢰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

■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에서의 불기소 및 이후 경과도 항소심 설득에 활용했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된 점과 보전 조치의 이행 사실을 입증자료로 체계화하여, 민사상 손해 주장 역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

​

​

​

​

​３.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1심 전부 패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역전 승소는 초기부터 쟁점을 재정렬하고, 특별손해·인과관계 입증의 공백, 공정 분담 및 보전 조치 등 사실·법리를 치밀하게 결합해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대형로펌 및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손해배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