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1심 전부패소 사건을 항소심 역전 승소한 사례 

[민사/부동산] 1심 전부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역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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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민사/부동산]

죄명/사건명 - [토지인도·임대차보증금]

처분/결과 -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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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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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당한 후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유지된다면, 토지 인도와 함께 약 3억 원 상당의 금원까지 배상해야 할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심도 깊고 전략적인 수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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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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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성 변호사는 선임 직후 기록을 전면 재구성하고 쟁점을 재배열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적법한 퇴거·인도는 완료되었고, 잔존 적치물은 ‘점유’가 아니라 보증금 정산을 위한 최소 흔적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이유서로 ‘인도’의 법리(사실상 지배 포기와 인도 완료) 및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반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을 손해를 막는 것에 더해 오히려 의뢰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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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민성 변호사는 “소량 적치물=점유 자백”이라는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의뢰인 측 진술은 법률평가에 관한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철회 가능하고, 설령 자백이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해 취소 대상임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비·시설을 이전했고 ‘점유 권능’을 드러내는 표지물도 없다는 점을 사진 및 사정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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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정황증거로 ‘퇴거 후 비점유’ 상태를 치밀하게 복원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 매입·이전 준비, 장비 반출, 전력공급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 등 일련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엮어,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객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계속점유·사용을 전제한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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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동시이행’ 법리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곧바로 불법이 아니고 손해배상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중심에 두고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동시이행 법리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소에서 의뢰인의 공격 논리였기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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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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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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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1심의 부담을 제거하고 ‘인도-정산의 교차 이행’만 남긴 역전 승소입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장기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의 핵심을 보증금 정산으로 압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 증거흐름을 재구성하고 동시이행 법리를 정면 돌파한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 그리고 수많은 민·형사 항소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촘촘히 대응해 왔습니다. 유사한 민사·부동산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토지인도 분쟁, 임대차보증금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와 초기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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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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