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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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형사]

죄명/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분/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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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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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자료 중 인물 사진을 배우자에게 1회 전송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직장에서 중징계(해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사건의 결과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상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로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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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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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의뢰인 선임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평가, 전송 범위와 횟수, 유출 확산 위험의 부재 등을 면밀히 분석해 쟁점을 도식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즉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 전송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배우자 1인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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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과 의사를 구조화한 서면을 준비해 대리 경로로 전달하고, 피해 감정의 진정한 회복을 중시해 반복적 사과 편지를 이어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되었고, 이는 수사기관 판단의 핵심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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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양형 자료는 촘촘히 보강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치료기록 등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전과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직장 인사규정상 중형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불이익과 가족 생계의 영향, 사건 이후 준법교육 이수 계획까지 종합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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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도 핵심 논지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성”, “전송의 제한성”, “확산 가능성의 부재”, “초범·깊은 반성”을 축으로 의견서를 체계화하여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로 의뢰인의 진정성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소명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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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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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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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시 예상되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한 점, 반성·초범·재범방지 사유를 치밀하게 소명한 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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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대형로펌 및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축적한 형사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같이 초기에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도 양형자료 확보와 확보한 자료 설계를 통해 다수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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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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