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케타민 코킹 메시지 의혹,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마약류관리법(향정)] 케타민 코킹 메시지 의혹,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

분야 - [형사/마약]

죄명/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분/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

​

​

​

​１.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마약(케타민)을 일명 코킹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마약류를 취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본 사안의 법적 쟁점은 메시지의 표현만으로 실제 투약을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전과의 위험 앞에서 큰 불안을 호소했고, 이에 본 변호사가 신속히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

​

​

​

​

​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 본 변호사는 의뢰인 선임 직후, 수사기록과 메시지 원문을 일괄 확보·정리하여 표현의 맥락을 구조화했습니다.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 표현의 동기 등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호감을 얻기 위한 과시적·허세성 발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록에도 드러난 의뢰인의 초기 진술 방향과 부합합니다.

​

​

■ 이어 본 변호사는 법리 쟁점에 초점을 맞춰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투약’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현실적으로 착수·실행되어야 하고, 단순한 과장·농담·상상 서술은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미수 성립 요건(범죄실현의사 및 실행의 착수)과 그 판단기준을 근거 조문에 맞추어 설명하여, 표현 내용이 실제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했습니다.

​

​

■ 수사기관 설득 과정에서는, 대화 전후의 맥락과 표현 선택의 동기, 제3자에 대한 과시적 효과를 노린 점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잘 보이기 위해 허세를 부린 메시지”라는 취지가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진술 준비를 도왔고, 수사기관에 동일한 취지의 소명서를 반복·보강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화에 나타난 표현들이 실제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표현 자체의 과장성과 비현실성을 논리적으로 해설하여 ‘표현’과 ‘행위’의 간극을 분명히 했습니다.

​

​

■ 객관적 자료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기록 전반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사 과정의 전체 자료 흐름과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부분 단서만으로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고, 최종 의견서에서는 ‘대화내용의 성격’과 ‘행위 실재성의 부재를 추단하는 정황’이라는 두 축으로 논지를 정리했습니다.

​

​

​

​

​

​３. 결과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사건 초기부터 대화 맥락과 법리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분석, 그리고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의견서·진술 준비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대형로펌 및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다진 논리 구성 능력이 이번 사건에서도 유효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

​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