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혼 판결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는 경우 상간 피고가 부진정연대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와 상간피고가 위자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위자료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상간위자료 청구 못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기 독립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역시 변제된 채무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불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부분도 함께 변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도 위자료를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상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 의미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에 위자료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을 뿐이지 배우자에게 외도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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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받은 후 상간피고가 부진정연대책임 면책을 주장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이 상간자의 책임까지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간자의 책임은 별개로 존재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간 피고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외도 위자료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만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어차피 배우자와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다면 구상권 행사 여부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청구되는 것이니 그리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조정 부제소합의하면 상간소송 추가로 할 수 없나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혼조정은 부부가 당사자이지 상간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조정시 부제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간소송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는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았다면 여기에 상간위자료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배우자와의 이혼조정 당시 합의한 내용(조정조항)에 상간자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었는지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상간위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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