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한정후견 개시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망상증으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낭비벽으로 다량의 카드빚을 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우선 아내가 인지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계산능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저희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내의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한정후견 개시에 반대하였고, 저희는 자녀들의 진술서와 아내의 이상행동과 낭비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아내의 현 상태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아내의 정신감정 거부 및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으며, 한정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선임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