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사망사건#항소심벌금형#면허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사례

■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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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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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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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 형사조정절차, 형사재판, 유족분들과 합의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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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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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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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분에게 달려가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과 구급차 호출을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3.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분 전부와 합의한 점 및 직접 지급 합의금 외에 보험사를 통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1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님과 직접 소통을 통하여 일부 유족분과 합의하였고,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나머지 유족분과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료법 제 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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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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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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