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공사대금미지급#사기죄형사고소#형사조정 

사기죄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 주요쟁점 및 주장

​

1)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증명과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도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

2)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가) 도급계약상 도급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 실질적으로 상대방 명의 자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상당부분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수사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및 형사조정절차에 따른 일부 대금 지급이 고려되어 상대방(피고소인)의 [구약식]처분이 나온 사건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