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확인까지 했는데 사실 미성년자, 일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날 여성을 구해 모텔로 이동했고, 직원에게 신분증을 검사받으며 성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모텔 직원이 성매매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 검사를 다시 요구했고, 이때 말을 하지 못하던 여성이 끝내 미성년자가 맞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녹취도 모두 해놓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은 쉬이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망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정도였으나,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를 일이기에 꼼꼼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는 아청성매수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죄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예상대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을 기다리는데, 보완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4. 알아보니 상대방에 대한 보완수사였기에 걱정은 내려놓았으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기망하여 여러 사람을 만났다보니 수사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인고의 시간을 가지며 기다린 끝에,

5.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일반성매매로 혐의 변경,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에서는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프로필과 채팅에서 스스로 성인임을 밝힌 정황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기준으로 대화를 다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이번 사안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는 작은 표현 하나, 대화의 흐름 하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정황 속에서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술 정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난 정황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관련된 주변 절차가 길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료 제출 시점과 진술 방향이 수사 흐름과 충돌하지 않게 정돈되어 있어야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성매매 관련 계정과 대화 내역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관련 정황이 있었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연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절차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