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 한 번, 구글 업로드 한 번이 부른 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하 아청물) 단속은 구글드라이브,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나 시청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는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아청법 위반 사건은 파일 소지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영상 촬영도 상호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의 내용과 전송 내역을 근거로 아청물 제작 혐의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초기 진술 방향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영장 청구 대응까지 단계별 전략을 세밀히 조율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의 반성문과 진정서,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해 제작 혐의 중 일부는 무혐의,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구글드라이브 사건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구글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음란물로 분류되었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것인지, 자동 동기화된 것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계정 구조와 로그 기록을 분석, 피의자가 업로드나 열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관련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정 접근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 초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의 존재를 문제 삼기 전에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업로드가 이루어졌거나,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의 자동 동기화 구조로 인해 억울하게 소지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