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2n살이라며... 유튜버의 신고로 입건,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채팅에서 20살이라는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장소로 나갔으나, 조건만남을 적발하여 제보하는 유튜버에게 걸려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성이 사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프로필 상 상대방의 나이가 20살이었고, 어플 채팅에서도 나이를 2x살이라고 밝혀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만남을 추적 및 신고하는 유튜버가 사전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현장을 덮친 상황이라, 놀란 마음에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에 실수가 있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는 업무상 해당 휴대전화가 없으면 큰 지장이 생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사 이전이지만 포렌식을 서둘러서 휴대폰을 가환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고, 아무런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조사 혐의는 아청성매수 그대로였으나, 확보된 채팅 기록에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히는 내용이 있는데다가, 새벽에 얼핏 본 외양만으로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4. 만난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성적인 접촉조차 없었기에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끝에

5.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에서는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프로필과 채팅에서 스스로 성인임을 밝힌 정황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기준으로 대화를 다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초기 수사에서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혐의의 구조에서는 만남 시도 자체가 아니라, 당시 인식과 정황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고의를 단정하는 방향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적발된 사건은 놀란 상태에서 남긴 말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고의 판단의 근거로 굳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채팅과 실제 상황의 흐름을 서로 충돌 없이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기 기록의 방향이 한 번 설정되면 이후 절차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점검하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려는 상황이거나,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수사 절차와 일상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절차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료가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를 곁에서 점검하는 시선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 특히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추적하여 제보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경찰 출동과 사건 접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여러 차례 조건만남을 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 원래도 그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번 적발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같은 유형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 역시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예기치 않은 시점에 수사 연락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