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기반 성매매 수사, DM 메시지 하나로도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올해초에는 스웨디시나 키스방 같은 업소가 주로 단속 대상이었죠. 당시 수사 방식은 업소 장부를 확보해 결제 기록을 추적하고 손님을 특정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속의 초점이 업소에서 개인 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트위터(X)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는 개인 조건만남입니다.

1) 소리 없는 단속: 디지털 흔적을 통한 추적

이전의 장부 단속은 규모가 커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반면 개인 간 거래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속이 없어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플랫폼에 남는 디지털 흔적입니다. 작은 신고 한 건, 압수된 기기에서 발견된 DM 한두 줄, 혹은 계정 연결 정보만으로도 계정, 대화, 이체 내역, 성매매 흔적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검거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로그인 기록, 접속 IP, 메타데이터에 현실에서의 이동 및 결제 기록이 더해지면서 증거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트위터 DM, 숙박 앱 기록, 간편 결제 및 계좌 이체, 심지어는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까지 모든 흔적이 모여 현장 적발 없이도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기,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플랫폼 서버의 로그 등에서 얼마든지 증거가 복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

성매매처벌법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벌금형을 단순한 전과로 여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전과이며 수사 이력이 남습니다. 이는 직장 신원 조회나 해외 비자 발급 심사 등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평생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장 큰 위험: 상대방의 연령

나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간과했다가 추후 미성년자 성매수로 혐의가 전환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성인 간의 거래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교육 이수 등 장기적인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금액 및 장소 협의 방식 등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트위터 성매매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