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청구인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어떤 사유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청구 금액과 입증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제한하면서 법적 근거와 판례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민사청구는 피해의 성격, 발생 시점, 행위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정서적 피해, 보호자의 심리적 고통, 학습·교우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실제 입증 가능한 수준의 금액만 인정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방어 사례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 A는 자녀 친구 B를 절도죄로 형사 고소하며, 여러 차례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B의 어머니와 B는 의뢰인 A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A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B와 B의 어머니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A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A씨가 B를 고소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B의 교우관계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첨부해, 보다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B와 C가 각각 청구한 500만 원은 대폭 감액되어, B에게는 250만 원, C에게는 1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가 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전략적 대응

아동학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타당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판례와 재판 결과를 참고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또는 전액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하면, 소송 없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산정 근거 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과도하거나 중복된 부분을 법적 근거와 판례로 반박합니다.

• 부분 지급과 연부 연납 활용: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 보호자 설득: 특히 보호자가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심리적 이해를 얻어 합의에 유도합니다.

• 변호사 대리 협상: 직접 합의가 어렵거나 감정적 대립이 심할 경우, 변호사가 대리로 협상을 진행하여 객관적·법적 근거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전략적 합의를 통해 청구 금액을 제한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 전략을 세워두면 소송에서도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처음에는 합의를 시도하고 상대방이 완강할 경우 소송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항소·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례와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청구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각의 청구 사유와 금액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판례 비교, 합의 전략을 모두 활용해야만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