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상대방의 불법적인 혹은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호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칫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형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상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우며, 본인이 직접 문제를 밝혀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사유는 납득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실한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문제되는 언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문제 행동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알아야 소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나 회사 등의 주소를 아는 것이 좋지만 주소를 알지 못해도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인을 해도 상대방의 실제 주소지를 알기 어렵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기가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상대방에게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게시판 등 공개적인 곳에 게시를 해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피고 없이 원고의 청구만을 보고 판단하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는 항변을 할 여유나 기회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해당 공시송달 전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총 684회에 걸쳐 115,672,462원을 전달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하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가 유죄판결은 받게 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여기서 문제는 B씨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이에 따라 소송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통신사와 법무부 교정본부, 검찰청 등에 요청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B씨의 송달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 끝에 실제 주소지를 찾아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소장이 전달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끔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소장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청구 원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결과 A씨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잠적하거나 주소지를 숨기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 고의로 송달을 피하더라도

✔ 소재불명이어도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는 더욱 정교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원인 정리 → 입증 준비 → 송달 전략 → 공시송달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