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무면허운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도를 걷던 모녀에게 고속으로 질주하던 전동킥보드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감싸던 중 보도블록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증 외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의 가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 2명, 그리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린 학생의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질주, 왜 이렇게 위험한가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높고 이동이 편리해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주행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고속 질주하는 위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들은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음(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

• 인도에서의 고속 주행

이라는 삼중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전동킥보드 위반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신체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보호장비 없이 충돌할 경우 성인이라도 중상해가 불가피합니다. 하물며 어린 학생의 무면허 운전이라면 피해는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다?” —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애인데, 그냥 실수고 사고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정식 입건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성인과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 과속 및 위험운전

• 킥보드를 ‘장난감’으로 인식

• 면허 필요성에 대한 오해

• 도로교통법 위반 개념 부족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몰랐다”, “장난이었다”, “실수였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면 그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

성인 가해자 역시 예외 아님 — 음주·무면허는 중대한 범죄

주류를 마신 후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흔하지만,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음주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음주 킥보드 단속·입건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이라도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언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가?

전동킥보드 사고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비교적 경미한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면허 취득

•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 착용

• 정상 속도로 주행

• 실수로 인한 경미한 사고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책임은 매우 무거워집니다.

✔ 무면허 상태의 주행

✔ 음주운전

✔ 인도·횡단보도에서의 고속 운전

✔ 안전모 미착용

✔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발생

위법행위가 복수로 겹칠 경우 처벌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인천 사건에서도 가해자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부모나 주변인의 책임까지 검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보는 킥보드 사고 형사처벌 수위

전동킥보드 관련 법적 처벌은 결과와 위법행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재물 손괴

운전자의 부주의로 재물이 손상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인적 피해(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 시 종결 가능)

• 음주운전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후 미조치(도주)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결국 음주 + 무면허 + 인도 주행 + 중상해처럼 법 위반이 누적된 경우, 처벌은 매우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가해자, 형사책임 피하려면?

만약 자녀가 16세 이상이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으켰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 경찰조사 진술의 방향 설정

• 위반행위의 법적 평가

• 피해자 합의 절차

• 소년부 송치 가능성 검토

• 보호처분으로의 전환 전략

이런 요소들은 부모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대응을 잘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거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면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끝나는 경우보다, 형사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상해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경찰 수사도 엄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자녀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