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틱톡에서 ‘알바’ 한 번으로 걸렸다면 

최근 SNS를 통해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코인 대리구매”, “잠깐 통장만 빌려달라”는 메시지로 접근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인지 몰랐다’,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응했다가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고, 심지어 계좌 지급정지로 생계까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틱톡을 통해 제안받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형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고수익 알바’,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졌나

한 가장이었던 남성 A씨는 “가상화폐 한도가 꽉 차서 송금이 안 되니,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틱톡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 말을 번지르르하게 이어가며 신뢰를 심었습니다. A씨는 네 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고 그 금액을 가상화폐로 바꿔 송금했습니다. 그 대가로 총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손쉬운 부업’이라고 생각하며 추가 거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항의하자, 해당 여성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실상 추가 가담을 유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뒤늦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공통된 답변은 명확합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범죄인 줄 ‘명확히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범죄일 가능성을 알고도 무시했다” 즉 미필적 고의로 판단합니다.

2) 자금세탁 구조에 직접 관여

A씨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다시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숨기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어떤 죄가 적용될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계좌·카드 등) 양도, 대여, 보관, 전달 모두 처벌 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대여도 처벌되는 만큼,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사기방조죄

-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한 행위는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행위로 인정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조직죄(조직적 가담 시)

- 실제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형·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감형에 성공한 실제 사례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업을 하다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했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감형을 이끌었습니다.

✍ 감형 요소 적극 확보

• A씨의 건강 문제 및 가족 부양 책임

• 악의적 의도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 주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논리적 반박

그 결과, 항소심에서 6개월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징역만이 답은 아니다

SNS를 통해 쉽게 가담하게 된다고 해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초동대처, 정상참작 사유 확보,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미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음

•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음

• 상대방과 연락이 끊김

• 수수료를 받았거나, 반복적 거래가 있었음

• 가상화폐 환전까지 수행했음

이 경우 대부분 혐의 부인은 통하지 않고, 감형 전략이 곧 사건의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접근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일부입니다. 일단 가담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계좌대여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감형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다면 실형을 현저히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계좌가 막혔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처가 결국 선처와 감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