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범죄 블랙아웃 항거불능 CCTV로 갈리는 결정적 요소 

단 한 번의 술자리,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의혹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기억을 잃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뒤섞인 채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의식불능·항거불능 여부’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억울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큽니다.

한순간의 음주가 “성적 동의 여부”를 둘러싼 완전히 다른 진술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가 무죄와 실형 사이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준강간 사건은 증거의 해석 방식, 피해자의 행동 외관, 기억의 연속성, 사후 정황, CCTV 및 주변 진술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진술 하나가 판결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통해 준강간 성립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입증하면 유리한지, 그리고 무죄·유죄 사이에서 흔히 갈리는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무죄 –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 범위인지가 핵심”

2023년 선고된 준강간 무죄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외관상 행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했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했고, 목적지를 명확히 말했고, 개인정보를 또렷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행동은 가능했던” 상태

즉, 패싱 아웃이 아닌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은 없지만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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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이 ‘정상 범위’로 평가될까?

판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정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 술에 취해도 목적지를 스스로 말했는가

• 걸음걸이·대화가 일반인의 수준과 유사했는가

• 피해자의 언행이 혼자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였는가

•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 주변인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속 행동

이처럼 준강간 사건에서 외관상 정상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 자발적인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CCTV 등이 핵심 증거가 되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 의지와 무관한 행동, 비틀거림, 휴대폰 사용 불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움 사례] 준강간 유죄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다음은 정식 스쿠버 강사가 보조강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A씨는 술자리에 참여했다가 만취 상태가 되었고, 휴대폰이 방전될 정도로 의식이 흐렸습니다. 이후 강사는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대부분 끊겨 있었고

• 정상적 움직임이 불가능했으며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옮겨졌다는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사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판단 능력·신체 조절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새움 사례] 준강간 무혐의 – “호감 표현·행동 흐름·CCTV가 결정적 요소”

반대로 무혐의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숙박업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했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의식이 없었는데 관계를 했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여성 스스로 먼저 팔짱을 끼고 숙소로 이동

• CCTV에서 대화하며 웃는 모습 확인

•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음

•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은 B씨가 투약한 것이 아님

핵심은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 전체가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준강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세 가지 결정 기준

위 사례를 모두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 판단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외관상 정상 범위 여부

대화 내용, 걸음걸이, 이동 과정, 숙박업소까지의 동선 등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었는지

• 기억의 연속성 여부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기억은 끊겼지만 행동은 가능했다면 준강간 불성립 가능)

• 피고인에 대한 인식 여부

피해자가 상대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지 (인지 불가 상태라면 준강간 성립 가능성이 높음)

이 세 요소를 어떤 방향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의식은 있었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진술 하나, CCTV 확보 한 번, 택시 이동 경로 한 줄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 가능한 모든 CCTV·대화내용·사진·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며

• 어떤 진술을 먼저 할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반대로 정당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구축해야만, 억울한 결과 없이 진실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