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 항소심 원심(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위임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장 번복을 하여야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협력을 잘해주신 사안이었는데요. 항소장을 제출하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수회 합의를 시도하고 이와 동시에 양형자료까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한 이후에는 보석청구까지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전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로 확정짓기 위해 각종 양형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