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사기 사건 고소 입증완료하여 기소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저에게 고소를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회복도 피해회복이지만 처벌을 원하셨는데요.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 입증부터 해야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을 수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입증이 불투명하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의 정도가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했는데요.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을 제시하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보충이유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