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단체의 회원들로, 2019. 4.경 회원총회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총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긴급히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회원총회의 정족수 산정과 위임절차의 하자, 고지된 안건과 다른 결의를 함에 따른 결의권 침해 등 회원총회 진행 과정에 위법한 점이 산적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단체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무효소송에 앞서 총회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된 결의의 효력이 긴급하게 정지되어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회원총회의 결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