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Question

2017년 12월경 처음으로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 차용증도 임시적으로 작성해두었고 그 이후 18년도 8월쯤 빌려 준 돈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쯤에 다시 정확하게 6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내역이 계좌에 찍혀있습니다 이것과 카톡내용 등으로 법적으로 조치 할 수있나요? 어떤 식으로 조치가 가능 한가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을 한 것과 달리 도박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에서는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끔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즉,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언제까지 금전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날에 금전 반환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그 후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하였는지는 사기죄 성립 여부, 편취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이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2천만원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여금반환청구의 경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을 통하여도 대여금임을 주장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문자 내역, 녹취록 등이 있다면 소송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및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제출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판결 결과 및 선고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의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카톡메시지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 변제의사가 어떠하였는 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나, 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