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집행유예로 석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전달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과

손조흔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여러차례 접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몇년 전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아 현실적으로는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검찰도 재판부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고, 대포통장 전달과정에만 단순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한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