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가처분 인용 결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단체의 회원들로, 단체 내부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절차가 중단되어 단체가 일부 회원들에 의해 장악되는 것이 저지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단체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일부 회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선거절차가 규정과 공고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진행이 저지되지 않으면 더 큰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대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정문